[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요약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요약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권고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권고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요약문:
Through the struggle of internet rights and…
요약문:
Through the struggle of internet rights and…
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