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댓글: 0
조회수: 386
아동 태그글 모음
[동향2]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댓글: 0
조회수: 250
[동향2]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댓글: 0
조회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