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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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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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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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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박승춘의 ‘강진석 서훈’ 딜레마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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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박승춘의 ‘강진석 서훈’ 딜레마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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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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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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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댓글: 0  조회수: 172

“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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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댓글: 0  조회수: 304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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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댓글: 0  조회수: 256

[공동논평]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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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댓글: 0  조회수: 174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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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① -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성적은 4타수 1안타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댓글: 0  조회수: 176

[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① -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성적은 4타수 1안타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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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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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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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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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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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월의 괴물 테러빙지법과 필리버스터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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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월의 괴물 테러빙지법과 필리버스터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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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필리버스터 국정원 강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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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필리버스터 국정원 강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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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피디의 민심탐방, 세 도시를 가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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