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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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태그글 모음
[목격자들]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
매일 100만 명이 오가는 서울 광화문 지하철 역. 이 곳에서 당신과 나는 한번 쯤 마주친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00일이 넘게 저와 친구들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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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3회 예고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
장애가 낳은 가난의 대물림, “부양의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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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9] 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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