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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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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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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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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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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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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