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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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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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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