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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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및 강좌 태그글 모음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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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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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요약문: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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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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