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게는 믿을 수 없다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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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게는 믿을 수 없다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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