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33호] 코로나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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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태그글 모음
[나라살림브리핑 제32호]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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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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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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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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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8년 수도권 세수는 32% 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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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수입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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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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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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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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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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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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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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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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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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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이슈리포트 전체보기: https://goo.gl/VZmnKx목차 2요약 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관 42. 세수 규모와 사용처 43. 2009년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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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이슈리포트 전체보기: https://goo.gl/VZmnKx목차 2요약 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관 42. 세수 규모와 사용처 43. 2009년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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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14호] 2008년 이후 최초 감세 세제개편안, 우려스러워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 https://goo.gl/5WiqYv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 https://goo.gl/5Wiq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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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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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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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12호]청년 일자리대책 혜택, 저축여력 있는 청년에 혜택집중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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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12호]청년 일자리대책 혜택, 저축여력 있는 청년에 혜택집중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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