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4대강살리기 지방하천 사업비 분석
- 요 약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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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 태그글 모음
[나라살림이슈] IMF가 말하는 팬데믹과 취약계층, 그리고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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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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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프 제67호] 성평등 예산 1,780억, 2020년 예산의 0.036%에 불과
- 요 약 -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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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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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66호]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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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63호] 전국 연령별 지역별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07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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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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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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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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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만도 6개
나라살림연구소,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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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결과 총괄분석
□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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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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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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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중인 올해 교부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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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51호] 산재예방사업 불용률 분석
-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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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49호] 행안부의 지방재정분석 새 기준, 정교하게 개선되어야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 강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새 방향은 환영
지방재정의 현실 몰각한 이월액지표, 변칙적 우회 조장해 상황 악화시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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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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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46호] 2020년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요 약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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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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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규모 35.3조원, 총지출 증가액은 16조원
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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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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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2호_4월 연령별,지역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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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현황 및 문제점 :
-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 73조 9,014억원. 전년 대비 3조 3,055억원(4.7%) 증가
- (세입) 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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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척 만하는' 세출구조조정
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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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0호_3월 연령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
-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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