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