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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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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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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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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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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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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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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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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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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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대안 마련하라!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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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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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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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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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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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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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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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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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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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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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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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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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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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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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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