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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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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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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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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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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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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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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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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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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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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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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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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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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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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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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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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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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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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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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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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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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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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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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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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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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