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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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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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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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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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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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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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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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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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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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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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지부장 단식 35일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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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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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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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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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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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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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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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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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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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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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지지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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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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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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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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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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