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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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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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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10년 차…

댓글: 0  조회수: 135

[논평]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10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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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기 사람이 있다

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댓글: 0  조회수: 370

[특집] 여기 사람이 있다

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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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댓글: 0  조회수: 313

[특집]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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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특집 3_비정규직 제로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댓글: 0  조회수: 405

[특집]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특집 3_비정규직 제로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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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댓글: 0  조회수: 280

[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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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댓글: 0  조회수: 318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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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댓글: 0  조회수: 193

[팟캐스트] 아시아팟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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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댓글: 0  조회수: 225

[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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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행사] &quot;표현의 자유를 팝니다&quot;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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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행사] &quot;표현의 자유를 팝니다&quot;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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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댓글: 0  조회수: 121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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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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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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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시민과 세계 30호 &lt;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gt; 소개 및 목차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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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시민과 세계 30호 &lt;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gt; 소개 및 목차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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