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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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태그글 모음
유엔인권기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은 자의적 구금’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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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은 자의적 구금’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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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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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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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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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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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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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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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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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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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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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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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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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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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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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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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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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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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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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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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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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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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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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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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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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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