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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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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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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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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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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소제목: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댓글: 0  조회수: 377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소제목: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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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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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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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댓글: 0  조회수: 315

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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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댓글: 0  조회수: 425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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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요약문: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댓글: 0  조회수: 259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요약문: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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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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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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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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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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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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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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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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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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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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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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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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