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없이 세계경제가 굴러갈 수 있을까?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합의로 탄생한 여러 국제기구들을 무력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패권국 주도권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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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태그글 모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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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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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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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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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투쟁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TPP에 대해
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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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포럼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일시 : 2015년 7월21일(화) 오후 4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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