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주장]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선거법 개정해 현수막·피켓 자유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주장]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선거법 개정해 현수막·피켓 자유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