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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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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