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댓글: 0
조회수: 365
고용노동부 태그글 모음
[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댓글: 0
조회수: 365
[보도자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댓글: 0
조회수: 245
[보도자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댓글: 0
조회수: 245
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댓글: 0
조회수: 428
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댓글: 0
조회수: 428
[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댓글: 0
조회수: 148
[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댓글: 0
조회수: 148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댓글: 0
조회수: 179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댓글: 0
조회수: 17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댓글: 0
조회수: 25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댓글: 0
조회수: 257
[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댓글: 0
조회수: 337
[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댓글: 0
조회수: 337
[보도자료]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댓글: 0
조회수: 378
[보도자료]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댓글: 0
조회수: 378
[논평]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댓글: 0
조회수: 318
[논평]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댓글: 0
조회수: 318
어느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만남’
현직 근로감독관이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의 사측 노무담당 간부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근로감독관은 술자리에서 산별노조를…
댓글: 0
조회수: 595
어느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만남’
현직 근로감독관이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의 사측 노무담당 간부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근로감독관은 술자리에서 산별노조를…
댓글: 0
조회수: 59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댓글: 0
조회수: 31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댓글: 0
조회수: 31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댓글: 0
조회수: 36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댓글: 0
조회수: 364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댓글: 0
조회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