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58호 편지]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울산지부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 외.

[58호 편지]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울산지부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 외.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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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30일, 제33차…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30일, 제33차…

오픈넷-하버드 버크맨센터,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5/28, 국회)

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