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 박미혜(경남지부)
5월의 푸르름이 한창일 때에 맞추어 열리는 민변의 정기총회… 게다가 이번엔 경주에서 열려, 집에서 가깝고…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 박미혜(경남지부)
5월의 푸르름이 한창일 때에 맞추어 열리는 민변의 정기총회… 게다가 이번엔 경주에서 열려, 집에서 가깝고…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
[성 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1. 경찰청은 2015. 5. 20.…
[성 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1. 경찰청은 2015. 5. 20.…
[민변 6월 월례회]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6.15. 선언 15주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6. 25.(목) 19시 /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메르스로…
[민변 6월 월례회]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6.15. 선언 15주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6. 25.(목) 19시 /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메르스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