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성명][아동위(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

[성명][아동위(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6/22)

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6/22)

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성명서/국제통상]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성명서/국제통상]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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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총회 수상자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28차 총회 수상자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포토스토리] 28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포토스토리] 28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