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논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논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동위][논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노동위][논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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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째 편지] 민변 28차 총회 수상자 인터뷰 외.

[59번째 편지] 민변 28차 총회 수상자 인터뷰 외.

[공부모임]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 / 6.29.(월) 19시, 민변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공부모임]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 / 6.29.(월) 19시, 민변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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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언론위원회]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 추천 관련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새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바람직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6월24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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