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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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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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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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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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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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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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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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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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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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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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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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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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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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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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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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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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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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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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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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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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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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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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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