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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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회원 인터뷰] 28차 총회 수상자 김기남, 박종훈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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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28차 총회 수상자 김기남, 박종훈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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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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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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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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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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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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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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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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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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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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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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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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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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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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