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호 뉴스레터]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