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 재판 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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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판만 벌써 7년,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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