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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과 입법 전망

오지원 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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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재난은 반복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0136" align="aligncenter" width="745"]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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