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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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