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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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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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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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