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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