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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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