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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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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경실련
2021-07-17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금산분리 원칙, 금융위원회 (금융위), 동일업무 동일규제, 마이데이터 (MyData), 배진교, 빅테크 (BigTech), 쉐도우 뱅킹, 오픈뱅킹, 윤관석, 전자금융거래법 (전금법),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 지역재투자, 청와대, 핀테크 (FinTech), 한국은행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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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2021-04-19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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