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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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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패 및 기득체제Klepto-cracy와 담대한 싸움을 시작하다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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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환제가 있어야 국회가 개혁된다

‘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지금 이 시각에도 어김없이 국회에 대한 성난 비난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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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 ‘정치 건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루하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한 자리 차지했던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공적이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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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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