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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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태그글 모음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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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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