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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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태그글 모음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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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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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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