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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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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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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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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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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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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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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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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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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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개정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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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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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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