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하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기간 : 9/1~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대개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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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태그글 모음
[현장이슈]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분사무소 형태의 지부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유념히 살펴보세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부 개념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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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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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월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규칙 시행' - 보조사업 운영비 인정 여부는 과연?!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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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7월 본격 시행
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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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세법개정안 발표-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연도의 주요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7월 26일(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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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7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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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과제 4주년 성과평가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는 어떻게 진행중인걸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4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성과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혹시 시민사회와 관련한 과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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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6월 의무이행사항_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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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의 활발한 참여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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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feat.법무부)
센터는 올해 2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게 가 시민사회는 물론,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주무관청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명확한 추천 기준이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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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아시나요?(4월부터 시범운영)
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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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4월 의무이행사항 _ 결산서류 등 공시 외
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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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이행사항] 전용계좌개설 신고(3개월 이내 신고 필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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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3월 의무이행사항 _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제출 외
눈 깜빡 하니 어느 새 3월 말이네요.이제 총회 마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3월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왜 이리 또 많은 걸까, 싶으시죠?이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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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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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 유의사항
온라인총회는 처음이라.... "온라인총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작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021년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 시행'에 대한 내용은 지금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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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법인 세무 안내_내컴퓨터에 저/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1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공익법인이라면 내컴퓨터 즐겨찾기만큼이나 자주 들여다봐야할(들여다 볼수 밖에 없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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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⑤ _ 총회 후 보고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시리즈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이번 주제는 총회 후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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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④ _ 의사록 작성과 공증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네번째, 이번 포스팅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회의사록'은 일반 회의록 작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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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③ _ 변경등기(법인등기의 필요성 및 변경등기 주요사항 등)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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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② _ 정관변경(정관의 구성 요소 및 변경 방법 등)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시리즈 1. 편을 먼저 읽어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 변경등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 예정이니 관심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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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① _ 총회소집(총회 의미와 소집방법 등)
비영리법인 총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바야흐로 1월~2월은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은 총회 준비로 분주한 시즌이죠.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총회는 어떻게 준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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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상시허용 시행
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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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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