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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