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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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