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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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