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쓸 곳 없어 6조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무분별한 토건사업의 자금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효용 다한 SOC투자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없는 SOC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곳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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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 다한 SOC투자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없는 SOC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곳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