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 미국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 배여운
정보공개센터 회원 배여운님의 브런치에서 허가 후 전재한 글입니다.
전재 허락해 주신 배여운 회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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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칼럼 태그글 모음
업무추진비조차 비공개한 구청, 놀랍지도 않은 이유
▲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관련 jtbc 보도
지난 10월 6일 JTBC에서는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 기획으로 기초의원의 비리와 업무추진비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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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디지털 뉴딜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민을 위한 정책일까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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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언택트’는 ‘뉴 노멀’이 될 수 있는가?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악화된 최근 몇 주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회의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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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문재인 정부 3년, 절망적인 정보공개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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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코로나19 시대의 정보공개,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단연 ‘정보은폐’라고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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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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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회, 노무현을 떠올린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기록 없는 국회, 노무현을 떠올린다
지난 5월 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한 번째 기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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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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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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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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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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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지난 3월 23일,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회의원과 사법당국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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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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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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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숨기는 국방부 - 권중혁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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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 안일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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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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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건 없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어릴 때 전화번호부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주소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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