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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