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정의회복 태그글 모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위안부’ 소송에서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