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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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