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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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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