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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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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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