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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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